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긴급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점검한다.
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의 일정을 밝혔다.
29일 회의는 문 대통령 주재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이 자리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정식 명칭은 '가계소득 동향 점검회의'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 보다 경제 현실을 정확하게 점검, 공유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전반적 경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다. 반면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하위 20% 가계 소득은 감소했다.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지표와 국민 체감 경기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서 구현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일자리와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청년일자리 추경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등 올해 경제 정책의 큰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했다. 경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저소득 국민에 대한 정책 강화도 주문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 무직, 저소득 가구 생활 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근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근로 빈곤 계층을 줄이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취업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종합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소견을 밝혔다. 남북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만났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 관계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 직무 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준비,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관련국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