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 정책 방향을 한미, 한중 등 시급 현안 대응에서 '산업협력'으로 전환한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신산업 육성을 모색하고 미래지향적 산업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지난달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산업협력대화'를 정례화하고, 이달 초 한일 산업통상장관회의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6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년간 통상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중국 사드 등 현안 대응에 집중했다”며 “앞으로는 미국·중국·일본·EU와의 산업협력 방안을 모색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국과 협력 강화는 신산업 위주로 전개한다. 미국과는 전기·자율차와 항공우주, 5G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한다. 일본과는 수소·자율차, 신재생에너지 등이 협력사업 후보다.
강 차관보는 “이달 말 한중 산업장관회의와 한-광동성 포럼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중 통상관계 개선과 산업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산업장관회의는 세션별로 국장급 회의가 진행되며, 이를 양국 간 공식협의체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개시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조만간 2차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여건 조성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달 23일에는 EU와 산업정책대화(브뤼셀, 차관급)가 열린다. 클러스터, 미래자동차 등 산업협력을 강화하고 EU 통상 현안에 선제 대응한다.
산업부는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신규 FTA 추진과 신남방정책 구체화, 중동 신시장 창출을 추진한다. 이달 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고, 연말까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개시해 중남미로 시장을 다변화한다.
신남방정책은 국가별 맞춤형으로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미얀마와는 경제협력 산업단지에 경제특구(SEZ)에 준하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협의 중이다. 싱가포르는 양국 장관이 만나 4차 산업혁명과 국부펀드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고, UAE와는 'UAE 다운스트림 투자포럼'을 통해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가 발표한 450억달러 규모(5년간)의 다운스트림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 지원을 요청했다.
강 차관보는 “한미 FTA 개정 후속조치, 수입규제 이슈 등 통상 현안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대미(對美) 철강 수출은 철강협회 등 업계와 함께 쿼터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역규제 등 통상현안 대응도 계속한다. 산업부는 미국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지난 3월 조사를 개시한 EU 세이프가드에 대해서도 OECD 각료이사회(5월말) 참석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 통상장관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