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 쇼크'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는 오는 18일 추경 처리에 합의하고 16일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고용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이 4월 일자리 증가폭이 전년동월대비 12만3000명에 그쳤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자리 추경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당초 계획한 18일 처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여야는 오는 18일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안을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추경안 상전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국가가 월급을 주는 제2의 공무원 증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추경 예산이 6400억원 정도 있다”며 “일자리 창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등 퍼주기 예산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8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기로 한 것에 반발했다. 민주평화당 대표인 조배숙 의원은 짧은 심사 기간을 거론하며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지 않는 시간을 정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용 악화를 근거로 18일 추경안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야가 정해진 시간 내에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민생의 고통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시급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18일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분석' 자료에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추경 통과와 더불어 제조업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월 취업자 증가폭이 10만명대에 머문 것은 작년 기저효과와 더불어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은 1월 10만6000명에서 2월 1만4000명으로 급감한 후 3월 1만5000명을 유지하다 4월 6만8000명 감소로 전환됐다. 통계청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와 2~3월 제조업 생산 감소가 고용지표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제조업 부문별로는 의료정밀기기,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