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산업 정책·대기업 위주 경제 정책이 한계를 맞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조로 변화해야 지방 격차·임금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5일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동윤 동아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청년 서울 집중으로 시작된 지역경제 악순환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축제 등 일시적 경제효과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중심이 되는 특화 산업은 점차 도외시돼 중장기적 성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그동안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산업정책 중심 성장과 분배가 한계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는 대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계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에 기반을 둔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뤘다. 동시에 산업 정책에 의한 '승자독식'이 발생하고 대중소기업 격차와 경제 불균형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정권에서도 부동산 경기 대책을 주요 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내세웠다. 산업 연관 효과를 고려해 건설 경기 개선을 통한 시장 회복을 꾀했으나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어 자동차 등 특별소비세 인하로 관련 유관 산업 확대를 추진했으나 결과는 아쉬웠다.
오 교수는 “산업 정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승자독식을 교정하고 공정거래와 분배를 유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구조를 바꾸고 지역별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산업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책기능과 정책대상을 병행한 지역 밀착·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중앙 정부에서 기획한 정책을 지방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청 등에서 단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지방청, 중기중앙회 지역본부 등이 지역별 특화 정책을 직접 발굴하는 구조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정책과 기술창업 역시 고부가가치 업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수 연구개발(R&D) 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을 매칭해 중소기업 협업과 글로벌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승연 인하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도 청년 고용에 초점을 맞춘만큼 과감한 재정유입과 협업·글로벌화 유도, 기술융합 촉진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한 유기적인 정책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문미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을 잘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분리돼 있고 또 완벽하게 중복돼 있다”면서 “정책 백화점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에서 추진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일괄 정리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