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을 재추진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데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특이사항'도 없어 내년 예산 반영 가능성이 높다. 전체 사업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전망이라 정보기술(IT) 업계 관심이 높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에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재추진 중이다.
기재부는 2013년 이미 ISP를 수립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난만큼 상황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새로운 ISP 수립 작업을 거쳐 사업 계획·규모가 정해지면 2019년 예산요구서에 담을 방침이다. 기재부 예산실은 예산요구서를 검토해 예산안에 담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ISP 수립 작업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께 마무리 될 전망”이라며 “과거 수립한 ISP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사업비를 다시 산정해야 하고, 새로 접목할 시스템이 무엇인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브레인은 중앙정부 예산 편성과 집행, 자금관리, 국유재산·물품 관리, 회계결산을 통합 수행하는 시스템이다. 2007년 가동해 운영 12년차를 맞았지만 아직 차세대 사업은 시작도 못 했다.
공공·은행권 IT시스템 차세대 사업이 통상 운영 7~8년차에 시작해 10년차에 완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늦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도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 필요성을 인식하고 5년 전부터 작업을 추진했다. 2013년 처음 ISP를 수립했고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했다. 그러나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선결과제로 부상했고,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일자리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며 추진이 계속 보류됐다.
올해는 특이사항이 없는데다, 차세대 사업이 더 늦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아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디브레인은 하루에만 47만건 업무처리, 7조1000억원 자금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면 행정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재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점도 차세대 사업 추진에 긍정적 요소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을 중기계획(증가율 5.7%)보다 높게 편성하기로 해 전체 예산은 46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기재부 내에서도 내년 차세대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잠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은 사업 규모가 1000억~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라 IT 업계 관심이 높다. 과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을 때에도 차세대 사업 규모는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동안의 물가·인건비 상승, 늘어난 연계 시스템 등을 고려하면 사업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IT 업계 관계자는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은 마무리까지 2~3년은 걸리기 때문에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며 “중견 IT 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사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