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편익 가로막는 O2O 규제 걷어내야.”
O2O 스타트업들이 정부에 시민, 기업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우아한형제들 사무실을 방문, 국가 혁신 성장을 주도하는 O2O 스타트업 목소리를 들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헌재 우아한형제들 이사는 “헤이딜러, 콜버스, 마켓컬리, 배민찬, 풀러스와 같은 혁신 O2O 서비스가 기존 산업과 갈등, 규제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누적 투자액 상위 100개 업체 사업 모델을 한국 시장에 적용할 경우 70%가 규제에 걸린다며 대표적 예로 금융사 대상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비롯해 차량·숙박 공유, 원격 진료, 전자계약 플랫폼을 꼽았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날 플랫폼 종사자 대상 고용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새로운 방식으로 근무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 규정, 노동법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 연구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플랫폼 종사자를 20세기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 틀 안에 가둬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O2O 시장 규모는 지난해 321조원에서 올해 594조원, 2019년 831조원, 2020년 1081조원으로 매년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상승세에 발맞춰 일자리도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7년~2011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기존 기업 일자리가 89만개 감소하는 동안 창업기업은 125만개를 창출했다.
자유토론에서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태호 풀러스 대표는 “O2O가 발생시키는 새로운 고용 형태와 공유경제 활동에 대한 정의가 서둘러 정립돼야 한다”며 “사회적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순차적 반영함으로써 O2O 산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은 1인 1직장 시대 종말을 일으킬 것”이라며 “카풀 서비스는 유휴자산 재활용을 극대화해 기름값이라도 충당하려는 이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봉재 대리주부 부대표는 플랫폼 노동이 일자리 시장 다양성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O2O 플랫폼은 일자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인력 공유를 활성화시킨다”며 “체계화된 업무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노동자 자부심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O2O와 같은 융합 서비스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 퍼질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며 “플랫폼 고용 형태 증가에 대응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안 마련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