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을 확정한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과 관계부처로부터 한국GM 경영정상화 방안 최종합의 내용에 대해 보고 받고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한국GM에 대한 최종 실사 결과를 확인 후 GM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공확약서(LOC)를 발급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한국GM에 70억5000만달러(약 7조6000억원)의 자금 투입, 생산시설 10년 이상 유지, 산업은행의 비토권 유지 등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방안에 대해 GM과 조건부 합의했다. 산업은행은 이후 정부의 추인을 받아 GM에 조건부 LOC를 발급한 바 있다.
조건부 합의안에 따르면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0억5000만달러 중 GM은 63억달러(6조8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100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신규투자액(뉴머니)으로 당초 제시한 23억달러보다 13억달러 많은 36억달러를 투입하되 GM그룹의 한국GM에 대한 기존 대출금 27억달러는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의 투자액은 전액 뉴머니로 지분율, GM의 장기경영유지, 비토권 등과 연계해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GM은 조건부 합의 당시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산업은행이 GM의 한국시장 철수를 막을 비토권도 주주 간 계약서에 넣기로 했다. 이는 정부·산업은행 동의 없이 GM이 한국시장을 떠날 수 없는 효과가 있다. 한국GM 정관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유지될 전망이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