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필요한 블록체인 관련 법 제도를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블록체인 법 학회'를 준비하고 있다.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검사, 법학교수 등 법조계 인사 60여명이 모였다.
현재는 준비 모임 단계다. 향후 2차 모임에서 어떤 형태로 출범할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기 세미나를 통해 국내 규제 현황과 해외 판례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법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구태언 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협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블록체인 법 학회 회원 모집글을 게시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관계자는 “구태언 변호사가 빠른 시일 내 '블록체인과 법 학회' 출범을 목표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구태언 변호사는 “이정엽 부장판사가 주도하는 블록체인 법 학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최근 학회 창립을 위한 1차 모임을 마쳤으며 조만간 2차 모임에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협회 형태나 출범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되자 국내에서도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사단법인 기술과법연구소는 지난 2월 '블록체인과 법' 포럼을 출범시켰다.
미국에서는 정부와 국회 주도로 블록체인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6년 9월 미국 하원은 초당파적인 '블록체인 코커스'를 발족시켰다. 같은 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입법자의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