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건소 역할과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단절 혹은 중복 행정수행으로 비효율을 줄이고, 예방의학 등 보건의료 패러다임 대응이 목적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개편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보건소 표준 업무 분류체계를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표준 업무 분류체계는 보건소 역할과 실행 업무를 조사해 영역별 분류한다. 행정, 보건, 복지 등 다양한 수행사무의 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해 효율적 업무 환경을 구축한다.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소 실제 수행업무를 조사하고 법령상 필수 수행사무, 권고 보조사무, 자체사무 등으로 구분한다. 수행 사무별 수행인력 고용형태, 면허 유무 등을 조사한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보건소 수행직무별 표준분류체계 마련과 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보건행정, 건강증진 등 보건소 수행사무 표준분류 체계를 만든다. 사업수행체계에 있어 위탁형, 직영형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을 집단형, 개인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는 게 대표적이다. 수행방식, 수행대상, 기타 특성 등을 고려해 세밀화하고, 직무 개선사항까지 도출한다.
주민중심 맞춤형 건강증진사업을 위해 개선과제도 조사한다. 보건소 수행직무, 적정 업무량, 인력 배치 등을 파악한다. 보건소·진료소·건강생활지원센터 역할을 정립해 효율화 방안을 도출한다. 보건기관 적정 규모와 인력도 산정한다.
올 연말까지 표준 업무 분류체계를 설계한다. 적용 방법과 시기 등도 함께 고려한다.
표준분류체계 마련은 건강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보건소 업무와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성질환 환자 증가, 고령화 등 보건의료 이슈로 국가 건강관리 정책·서비스 필요성이 커진다. 특히 건강정책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관리로 전환된다. 보건소 역시 치료에서 만성질환, 고령화에 대응하는 예방의학 거점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보건소 기능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진행됐다”면서 “표준 업무분류체계를 마련해 업무 효율성은 물론 예방, 관리 등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