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사업이 정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국토교통부 등 관리 주체 역할 정립도 불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주목한 스마트시티 사업에 우려가 제기됐다.
3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 사업은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민간 투자로 실시하는 안이 유력하다.
스마트시티 시범 사업은 지난 1월 말 4차위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총 83만평에 이르는 세종 5-1 생활권과 66만평 규모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시범 사업지다. 2012년 완공, 2022년 입주가 목표다.
해당 지역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수자원공사(케이워터)가 개발하기로 예정된 부지다. 정부는 5년 이내에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 두 회사 기존 계획을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LH, 케이워터는 선정 과정에서 자체 투자와 민간 투자에 국가 예산 등을 더해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별도 대규모 자금 투입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기존 정부 연구개발(R&D)을 실증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투자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실증 걸림돌을 없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인다는 구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국가 시범 도시인 만큼 대규모 정부 자금 투입을 기대했다”면서 “규제를 푸는 것만으로는 도시를 조성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 R&D 실증 사업 형태로는 사업자 투자비 회수 방법도 모호하다. 4차위는 사업자에게 테스트베드 성격 시설 조성을 요구했다. 민간 사업자는 R&D 실증 수준 시설로는 분양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마저도 정부 R&D 실증 사업 대상을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로 지정해야 하는 문제가 따른다. 공모 사업이 대부분인 가운데 시기와 성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사업 주무 부처가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4차위와 국토부 등으로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사업자 간 혼선이 빚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본 계획 단계고 각 부처로부터 어떤 콘텐츠를 넣을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대형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그에 필요한 국가 예산이 투입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