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국회가 시작부터 파행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없는 임시국회 소집을 거부했다. 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임시국회 소집을 '방탄'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한국당 소속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이라는 주장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방탄국회를 위해 정쟁에 올인하지 말고 추가경정예산과 민생입법 처리에 올인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일명 드루킹사건) 특검, 국정조사는 물론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가 소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방탄' 주장에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및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추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에 이어 이제는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하자고 하면서 끝내 임시국회 소집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게 해서라도 (드루킹) 특검만은 피해가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5당은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찬을 갖고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주당은 드루킹 특검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그때가서 특검을 도입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음달 지방선거를 앞둔 가운데 5월도 시작부터 국회가 파행되면서 남북정상회담 국회 비준과 드루킹 특검, 국정조사, 추경예산을 비롯한 각종 민생현안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는 14일 이전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사직처리가 불발되면 국회의원 보궐 선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당 관계자는 “드루킹 특검 등 여야 입장차가 큰 부분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 수 있다”고 전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