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절반 가까이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기대했다. 정부 방침대로 인상을 하더라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업종별로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 수록 어렵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이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할 계획을 밝혔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에 미친 여파는 크다. 대폭 증가한 인건비 부담이 고용 위축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응답 기업 절반(48.2%)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동결'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아졌다. '3% 이내'(19.1%), '3~5%'(18.4%), '5~8%'(8.8%), '8~10%'(3.5%), '10~15%'(2.0%)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도 최저임금 인상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다. 인상률 조정이나 시기 조정, 여론을 수렴해 단계적으로 서서히 인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는 적정시기는 2022년(23.3%), 2024년(23.2%), 20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 목표인 2020년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했다.
2020년 1만원 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였다.
업종별로 서비스업은 '감원'(28.5%)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신규채용 축소'(24.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도 제조업은 11.5%, 서비스업은 19.1%로 집계됐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로 현실과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면서 “최저임금 근로자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