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외면하거나 의사 폭행 등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재검토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는 평가 조항도 확대한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등 상급종합병원 내 환자 안전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2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을 전문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병원이다. 의료전달체계 최상위로 대부분 대형종합병원이 속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평가기준을 마련해 전국 42곳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성추행 사건, 한양대병원·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고 수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무와 윤리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8년 만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재검토한다. 2011년 제도 시행 후 처음이다. 지정·평가 기준에서 음압격리병실,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존 구조 중심 기준과 지정 탈락에 영향이 적었던 의료서비스 수준 비중을 높인다. 폭행, 성추행, 환자 외면 등 사회 책무와 윤리 문제를 야기한 지정 병원에 제재 방안도 마련한다. 최대 지정 취소까지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지정기간(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중간 평가를 받는다. 앞으로 지정 요건 검사는 물론 사회·윤리적 책무를 잘 이행하는지 수시로 살핀다. 필요시 상시 검사를 진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대목동병원 사례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안전,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정기준 개편과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했다”면서 “기정기준 위반에 따른 취소 조항은 있지만, 폭행이나 성추행 등 사회 윤리적 제재 조항이 없어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해 평가기준도 바뀐다. 의뢰·회송체계, 외래 환자 구성 비율 등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평가한다.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충족하는 영역은 조정, 변경해 변별력을 높인다. 질병군 중증분류 개정에 따른 입원환자구성비율 만점 기준, 가중치를 재설정한다.
대도심 중심 쏠림현상 완화도 고려한다. 올해 3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경북권역 5곳은 대구에, 전남권역 2곳은 광주에, 경남권역 4곳은 부산에 위치한다. 동일 진료권역 내 대도심 소재 병원이 모두 지정됐다. 인구 수, 지리적 접근성, 질환 중증도별 자체충족률, 교통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지역 간 쏠림현상 해소, 의료 서비스 질 보장을 실현하도록 지정·평가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