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지난해 3.2% 성장을 내다보며 최근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 국민, 중소기업인의 체감경기는 좋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를 줄이는 것이 필요 합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은 16일 쉐라톤서울 강남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1월 정기조찬회에서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과 이슈'를 주제로 올해 국내 경제를 진단했다.
이 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은 국책 연구기관, IMF의 3%대 예상과 달리 2.8%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며 “세계 경기 회복으로 인한 수출 호조는 이어갈 전망이나 경제양극화, 건설경기 침체, 제한적 소비회복 등으로 2%대 후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3%대 중속 성장', '반도체 착시', '건설경기', '글로벌 통화긴축 기존 동참' 등 7가지로 나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가중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소득주도성장은 소득 계층간 양극화 심화 해결이 성장의 원천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자칫 소득 증가 및 임금 인상으로 기업 투자와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는 경제성장 대신 보편적 복지를 가져가는 게 국민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한다”며 “4차 산업혁명 문제가 대두 되면서 기존 소득주도 성장에 혁신성장을 더해 쌍두마차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경제를 이끌었던 반도체 중심 수출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비중은 2017년 총 수출의 17.1%까지 확대 됐다. 2012년 9.2%와 비교해 5년만에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는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국 경제 회복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2016년 대비 2017년 525개 상장사 영업이익 가운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배 가까이 확대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에 대해 과소투자가 지속될 경우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SOC예산은 지난해와 비교해 19.9%가량 줄어든 17조7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해외경제 상황은 '대체적 양호'로 평가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각종 비판에서도 경제적으로는 많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 내외 경제성장률로 소비, 투자, 고용 모두 양호하다.
중국은 부채증가, 그림자 금융 등 문제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6%대 후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도 완만한 경제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9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다.
유럽은 최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지만 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협상 불확실성, 남유럽 은행 부실자산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는 70%이상의 무역의존도를 갖고 있다”며 “내년도 세계경제는 완전한 플러스 성장은 어렵지만 완전한 회복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상황이 좋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