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에도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가 공전했다. 3당의 극적합의 없이는 연내 법안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 3당은 이날도 입장차만 확인하며 대립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본회의 개최를 야당에 요구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꼼수'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견은 이견대로 원내 지도부간 효과적 논의를 더 이어가고 시급한 민생현안은 29일 본회의를 열어 분리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각 정당의 주장과 관철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과 국민이라고 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물론, 캐스팅보드를 쥔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민생법안 운운하며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사안을 분리하자는 여당 언급은 국회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부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며, 청와대가 개입하거나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그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은 한국당을 끌어들여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제1야당을 패싱하는 그런 꼼수를 갖고 하는 국정운영에는 협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국민의당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당을 제외하고 본회의를 개최하려 했던 민주당의 계획도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게 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장과 대법관 공석 장기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등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입법 통과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본회의 마지노선으로 상정한 29일에 3당이 극적 합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말 이틀이 남아있으므로 연내 시급법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