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혁신' 펀드 출범이 줄을 잇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모험펀드부터 금융위원회 기업구조혁신펀드까지 내년이면 수조원에 이르는 돈이 시장에 풀린다. 은행권 중심으로 이뤄지던 구조 조정을 자본 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펀드다.
이 두 펀드의 출범은 모두 정부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 문제를 민간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때 '수익성만 좇는다'고 비판 받던 벤처캐피털(VC)과 사모펀드(PEF)가 정부 정책의 구원 투수로 나선 셈이다. 벤처펀드와 PEF의 모험 투자 성향을 정책 목적과 결합해 재원 낭비를 줄이고 재정 지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이 같은 정부의 인식은 곳곳에서 묻어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나라 PEF는 해외 투기 자본 경험 때문에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면서도 “최근 부실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기업 실적을 턴어라운드시켜서 '비 올 때 우산을 받쳐 주는' 성공 사례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을 시장 경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 그러나 자금을 투입했을 때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를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위험하다.
VC는 투자 기업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심사 인력도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기 투자보다는 구주 매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치중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PEF 역시 일부 운용사를 제외하면 구조 조정을 착실히 수행할 전문 경영인 풀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벤처펀드와 PEF의 본질은 결국 고수익 추구다. 정책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보완 대책이 필수다.
곧 등판할 구원투수가 세이브를 올릴 수 있으려면 견고한 수비진의 도움과 벤치의 적절한 작전이 수반돼야 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