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이 나온다. 정부가 한 달 넘게 미뤄온 가이드라인 수립을 마무리 짓는다. 전환 규모는 전체 출연연 비정규직의 절반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6일 서울 화랑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학생연구원, 박사후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청년 과학기술인들과 만나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 입장과 함께 개별 출연연의 특성도 반영해야 해서 이해관계가 다양하다”면서 “현재 조율이 막바지에 와 있고, 목표는 다음 주다. 그때 향후 계획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가이드라인 수립 후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 출연연과 설명회도 갖고 현장에서 실제 이뤄지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논란을 거듭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에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갈등이 깊어졌다. 상시·지속 업무 판단 기준, 전환 규모, 전환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이 대립했다. 과기정통부가 9월 중순 발표하기로 했던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졌다.
다음 주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문제는 새 국면에 접어든다. 개별 출연연은 가이드라인에 맞춰 전환심사위원회를 가동, 전환 규모·일정·방식 등을 정한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촉발될 수 있지만 '기준'이 생긴다는 점은 있다.
절반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가이드라인이 실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규모(절반)보다는 전환 대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출연연은 직접고용 비정규직 51%만 정규직 전환할 계획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이보다는 전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이 차관 설명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 날 간담회에서 청년 과학자들과 만나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체계 개선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출연연 인력 구조 개선 △연구자 행정 부담 완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