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적자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역직구를 활성화하겠다며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한 바 있다.
엑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복잡한 결제 구조가 해외 소비자의 국내 쇼핑몰 구매에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한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 실적은 미진했다.
2013년 이후 연간 전자상거래 적자금액이 매년 1조2000억원을 초과했다. 5년간 총 직구 금액이 역직구 금액의 20배였다. 지난 5년간 총 역직구 건수가 약 269만2000건인데 반해, 직구 건수는 7461만 건으로 약 28배 차이가 났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2013년 이후 역직구 총 수출액도 늘었으나, 해외직구 수입액 증가폭이 더욱 커져 적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해외 주요국가들은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 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활성화한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소비자의 구매를 증대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의 간소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실제 해외 사이트의 경우 신용카드만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 등 결제 절차가 복잡해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