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패 위험 높은 프로젝트가 더 중요하다

'국산 중앙처리장치(CPU) 코어 상용화' 정부 프로젝트가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단될 전망이다. 목적과 기대는 컸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기술 및 시장 환경이 해당 프로젝트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이야기가 결과론적으로 나온다.

CPU 국산 상용화 사업은 실패로 끝나지만 정부와 업계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자체는 매우 고무적이다. 일단 그 목적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를 줄이고 미래에 필요한 기술을 우리 스스로 개발해서 선도적 위치에 서겠다는 야심에 찬 기획이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수십·수백억원의 연구비가 드는 프로젝트 한 번의 실패로 생사의 기로에 설 수 있다. 꼭 필요하지만 도저히 도전하기 어려운 프로젝트. 정부는 바로 이런 프로젝트에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과제를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중단을 결정한 '국산 CPU 코어 상용화' 프로젝트가 중도 하차에도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물론 추진 과정에 아쉬움도 있다. 당초 이 과제에는 5년 동안 350억원(정부 250억원, 민간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 기간도 2년으로 줄고, 예산도 95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과제는 '로 리스크, 로 리턴', 즉 일정 자금만 투입하면 어떻게든 성공 결과물이 나오는 과제여서는 안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즉 일반 기업이 도전하기 어려운 과제에 주력해야 한다.

CPU 코어 상용화 과제의 중단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견지하기에는 정부 부담이 더 컸다는 방증이다. 아쉽지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실패 경험은 업계 역량 축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 중단이 앞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정책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