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작성 시점이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청와대가 16일 밝혔다.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야권은 문건 발표 시점과 내용을 두고 비판적 시선을 제기했다. 국회 정상화와 여야 협치 모드에도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 정부 청와대가 생산한 메모가 2014년 8월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며 “자필 메모라 작성 시점이 없지만 그때가 맞다는 정황이 있어 특검에 관련 자료를 함께 넘겼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비서관실 공간 재배치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을 포함해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과 메모를 발견했다고 공개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관련 조항과 찬반입장·언론보도·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등이 들어 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검토한 자필 메모도 함께 발견됐다.
자필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쓰여 있다는 게 청와대 발표 내용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해석됐다.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승계를 위한 핵심장치라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는 메모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상으로 2014년 8월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기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민정비서관을 하다 이후 작년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임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