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과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을 받는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가 장기적인 기술료 창출 측면에서는 효과가 낮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영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은 5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포스트-PBS 시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2011~2015년 국가 R&D 사업 중 출연금사업, 정부수탁사업 성과 비교 결과를 발표했다.
출연금사업은 연구기관에 주어진 '뭉칫돈' 형태로, 정부수탁사업은 연구기관이 PBS 기반 사업을 수주해 받은 예산으로 각각 수행된다. 출연금사업 성과 분석 결과 투자금 10억원 당 기술료 건수는 산업기술 분야 0.63, 대형·공공 분야 0.08, 기초·원천 분야 0.05로 나타났다.
정부수탁사업의 투자금 10억원 당 기술료 건수는 산업기술 분야 0.32, 대형·공공 분야 0.03, 기초·원천 분야 0.05였다. 기초·원천 분야를 제외하고는 PBS 기반의 정부수탁사업 기술료 창출 성과가 출연금사업보다 낮았다. 두 사업의 기술료 창출액을 비교해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투자금 10억원 당 SCI 논문 수, 국내특허 출원 건수는 정부수탁사업이 출연금사업보다 많았다. 논문 발표와 특허 출원 같은 단기 성과에는 수탁 방식이, 기술료 창출 같은 장기 성과에는 출연 방식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류 본부장은 “전체적으로 경쟁에 기반을 둔 정부수탁 연구의 투자 효율성이 높았지만 비교적 장기 성과를 요구하는 영역에서는 출연금 사업의 성과가 효율적”이라면서 “출연연의 경쟁 연구 촉진이 단기성과 치중의 원인 중 하나임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PBS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PBS 제도는 연구기관이 과제 별로 R&D 사업을 수주해 예산을 따오는 체계다. 성과 중심으로 운용된다.
이 때문에 출연연이 장기·융합 연구보다 단기 연구에 치중한다. 출연연 고유 임무와 맞지 않는 사업 수행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도 있다. 추격형 전략을 탈피해 선도형 R&D로 전환하려면 '포스트-PBS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류 본부장은 “경제성장 원동력으로서 추격형 연구개발은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형 R&D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홍택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관은 “기본사업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기관장 철학을 반영한 임무중심형 사업을 구상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출연연에 권한을 위임하는 차원에서 안정적 예산 비중을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단을 구성할 때 과제 기반(프로젝트 베이스)이 아니라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뛰어난 연구자에게 권한을 주는 사람 중심(리서처 베이스)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연금사업과 정부수탁사업의 10억원당 기술료 건수(단위 : 건, 자료 : KISTEP)〉
〈출연금사업과 정부수탁사업의 10억원당 기술료 액수(단위 : 억원, 자료 : KISTEP)〉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