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최우선…'단계적 접근법'에 트럼프 대통령 공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력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단계적 접근법'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양국이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구성, 안보·외교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한미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면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덧붙였다.
양국 정상은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은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양국 간 방위산업 기술 분야 협력 △양국 간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테러리즘 문제 등에 공동 대응하며 한미동맹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확대 등 3가지의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단호한 대응을 필요로 하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 솔직하게 그런 인내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동맹국들과 우리 국민들을 북한이라고 알려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교·안보·경제적 조치들의 범위에 대해 한국,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 파트너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제 협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자동차와 철강 무역 문제에 대한 불균형도 지적했다.
그는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1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들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팔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 호혜적인 원칙에 기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 중국산 철강이 한국을 통해 과도하게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점 등에 불만을 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밤 문 대통령께서는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다”며 “그렇게 해서 미국의 근로자라든지 사업가들 그리고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공정하게 한국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공정한 부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방위비 증액 필요성도 거론했다
워싱턴 D.C(미국)=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