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거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놓고 입장이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재협상을 사실상 공식화했지만 청와대는 재협상을 합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30일(미국 현지시각)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내 일부 언론 매체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국내 일부 언론 매체에서 이번 정상회담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적자와 자동차 철강 무역불균형에 문제제기하면서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상호호혜성을 강조했고, 양측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평가 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에 합의한 바 없다”며 “무역과 관련 양국 간은 공동성명에 있는 내용이 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FTA 재협상을 수차례 시사했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협상하고 있다”며 “양쪽에 모두 공정, 공평한 협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공동언론 발표에서는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 기업도 호혜 원칙을 적용 받아야 하고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철강제품의 덤핑 수출도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미 교역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또 “지금 한미 FTA가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며 “한미 FTA는 거친 협정이었다. 그건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발언으로 풀이되지만 우리 측은 무역 불균형에 대한 주장일 뿐 공동성명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만찬에서도 이번 회담의 목표가 '북한과 새로운 무역 협정(new trade deal)'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공개 거론하며 방위비 증액 논의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