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시계가 빨라졌다. 대선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은 분주하다. 누가 유력 대선 주자인지, 누가 최종 결선에 오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를 대비한 지자체의 공약을 만들어 내는데 여념이 없다.
지자체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다. 예산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해 전략 선택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인프라 유치에 초점을 맞춘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 막대한 예산이 보장된다. 대권 주자는 지역민 표를 의식, 이것저것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 대선은 지자체로선 예산을 따낼 절호의 기회가 된다.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산·학·연을 망라해 지역 싱크탱크를 총동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상금을 내걸고 주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인접 지자체와 손잡고 공통 아이템을 발굴한다.
부실 공약을 양산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급조하거나 전에 내건 공약을 재활용하는 재탕 공약이나 모방 공약도 넘쳐난다.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등은 대다수 지자체가 핵심 공약으로 만지작거린다. 논리와 타당성으로 무장하기보다는 `일단 내놓고 보자`는 심리가 더 많은 듯 하다는 자기 반성도 나온다. 지역 산업이 무엇에 특화됐는지, 산업을 육성할 만한 인프라가 갖춰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대선 공약은 비록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앞다퉈 만들어 내더라도 명분은 갖춰야 한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집중해서 합리에 맞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검증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야 완성도 높은 공약을 만들어 낼 수 있고, 대선 주자가 채택할 가능성이 짙어진다.
대선 주자를 `표(票)퓰리즘`에 빠지게 하는 공약(空約)도 경계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전체 발전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 이기주의는 경쟁만 부추긴다. 대선 주자에게 명분을 주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공약이 필요하다. 그것이 지역 발전의 지름길이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