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부(가칭)는 정보통신기술(ICT)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통신, 소프트웨어(SW), 디지털 콘텐츠·한류 진흥 기능을 융합한 성장 전략을 마련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과 방송, ICT 진흥을 유지하는 바탕 위에 다양한 ICT 기반 신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미래부의 SW와 융합 산업, ICT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실과 통신·전파·방송진흥국을 기초로 흩어져 있는 ICT 산업을 모아야 한다.
디지털콘텐츠는 정보문화부에 속할 대표 산업으로 꼽힌다. 새로운 ICT 전담 부처 안에 디지털콘텐츠진흥국(가칭)을 신설, 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는 미래부 SW진흥정책국과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으로 분산돼 있다. 문체부에 속한 영상콘텐츠와 게임콘텐츠 기능을 미래부에 합쳐 관련 산업의 진흥 속도를 높이고 일관성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게임, 웹툰 등 디지털콘텐츠는 SW 기반 위에 개발된다. 콘텐츠 대표 요소인 영화와 음악도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재탄생한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SW 기술이 더해지면서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성장할 가능성이 짙다.
SW 담당 조직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SW는 미래부에서 소프트웨어정책관(국)으로 편성, 관련 인력이 대거 늘었다. SW국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SW는 `제값 받기` `유지보수요율` 등 고질화된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다.
국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산업을 활성화하도록 전략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국과 개인정보보호정책관(국) 기능도 ICT 전담 부처로 재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통신·방송산업도 기능과 전략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보문화부 내 통신·방송·인터넷 융합 추세를 총괄해 조정하며, 성장 전략을 마련할 컨트롤 타워 역할 조직도 검토할 수 있다. 미래부, 문체부, 방송통신위원회에 흩어져 있는 디지털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신설 ICT 전담 부처에 집중하는 등 초고화질(UHD), 초실감형 차세대 미디어 성장 전략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 융합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처 내에 국장급의 융합산업정책관을 두고 이를 정보문화부가 컨트롤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