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간평가가 폐지된다. 대신 자율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기관장이 제시하던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역량발전계획서`로 바꿔 연구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그간 출연연에 이중·삼중 평가가 가해지면서 연구 자율성이 침해받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출연연 기관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임무 중심형 기관 평가는 출연연 고유임무 수행여부 중심 맞춤형 평가다. 2013년 하반기 기관장이 취임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해 올해 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 전 기관에 적용됐다.
내년부터 출연연 기관 평가는 출연연 임무 집중도를 강화하고, 우수 연구 성과 창출·확산을 유도하는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기존 경영성과계획서를 연구역량발전계획서로 바꿔 도전·창의연구로 우수 연구 성과를 창출 확산할 방침이다. 올해 9월에 선정한 `BIG(Big Issue Group)` 사업을 연구역량발전계획서와 연계하도록 한다. BIG 사업은 기관 임무에 부합하면서 국가적 도전이 필요한 장기 연구(6~9년)로 21개 기관 27개 과제가 선정됐다.
임기 중반에 실시하던 중간 평가는 자율컨설팅으로 전환한다.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종합평가 결과 `매우 미흡` 기관의 기관장 성과 연봉 미지급, 평가 결과의 대국민 공개 등 책임성도 강화한다.
출연연의 도전적 연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우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연구역량발전계획서 수립 시와 종합 평가 시에도 목표 달성도와 목표 도전성 점검을 강화한다. 종합 평가 실시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정성 평가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인다. 평가위원 간 연구 성과 토론, 질적 우수성 검토 절차를 강화해 내실 있는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배재웅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은 “임무 중심형 기관 평가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구 현장에 정착해 출연연이 연구에 전념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연구 역량이 향상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도전적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기관 책임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