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을 향한 국회의 '송곳 검증'이 8일부터 본격화한다. 금융권을 덮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조각투자 제도화 과정 등 금융시장의 굵직한 현안도 줄줄이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국가보훈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금융 분야 국감은 오는 8일부터 본격화한다. 정무위는 8일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19일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국감을 이어간다. 금융 분야 종합감사는 22일 열린다.
이번 정무위 국감의 최대 현안으로는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가 꼽힌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되면서 금융권 전반의 보안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국감에서는 대출모집인 조회나 영업지원 등 외부와 연결된 업무시스템이 잇따라 공격받은 배경과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실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위가 지난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가능성과 PG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금융권 접점의 보안 리스크를 점검한 만큼 사전 대응과 감독이 실제로 작동했는지도 핵심 질의 대상이다.
해킹 사고 확산 이후 5대 시중은행장의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책임과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민주당에서는 박홍배 의원이 앞서 5대 금융지주 회장과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해킹 사고가 확산한 뒤에는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5대 시중은행장을 불러 사고 원인과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당장 은행장들의 8일 금융위 국감 출석은 어렵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해 추가 채택 시한이 이미 지났기 때문이다.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이나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추가 증인 협상도 변수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지난 1일 확정된 1차 명단에는 관련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가 종합감사 전까지 추가 증인을 협의하기로 한 만큼 은행장과 레버리지 ETF 관련 인사들의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배경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도입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 변동성이 확대되자 7월 보완대책을 내놨다.
국감에서는 상품 도입 결정 과정과 함께 시장 과열 가능성과 투자자 위험을 충분히 검토했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국이 상품 도입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규제를 다시 강화한 점을 들어 정책 설계가 충분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도 금융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루센트블록 측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과정과 실증 사업자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