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 걸렸다…“안전성 판단 근거 부족”

국토부 "자료 부실, 기술검토 어려워"…보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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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고.

테슬라가 국내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도입을 위한 특례를 신청하면서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았다. 기술설명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일반적인 내용에 그쳤고, 해외 승인서도 표지만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안전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기술 검토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테슬라코리아의 FSD(Supervised) 특례 신청에 대해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령상 특례는 국제기준이 마련됐거나 안전성이 보장된 기술을 토대로 검토할 수 있지만, 테슬라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테슬라는 지난달 22일 이메일로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첨부 자료는 기술설명서 2장과 네덜란드 승인서 표지 3장이 전부였다. 공단이 검토한 결과 기술설명서에는 테슬라 홈페이지에 게시된 FSD의 일반적인 설명만 담겼으며, 국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술적 근거나 안전성 자료는 빠져 있었다.

네덜란드 승인서 역시 표지만 첨부돼 실제 승인 내용과 범위, 관련 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다. 신청인이 제시한 주장을 뒷받침할 세부 정보와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 심사에 앞서 정부가 요구한 자료에도 테슬라는 충분히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동안 FSD의 안전성 실증 내역과 미국에서 진행된 결함조사 관련 내용,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FSD 기능의 판매계약 관련 자료 등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테슬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테슬라의 신청 방식과 자료 제출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자동차 제작·판매사가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이메일로 특례를 신청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단순한 서류 누락을 넘어 안전성 입증에 대한 제작사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번 보완 요구로 테슬라의 국내 FSD 적용 확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등록 테슬라 차량 23만8968대 가운데 FSD를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18만5491대로 전체의 77.6%에 달한다. 국내 판매 차량 상당수가 FSD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례 승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제출된 신청서만으로는 기술적인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동차 제작·판매자로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와 관련 자료를 책임 있게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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