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42조1946억원 본예산안 설명…정부·국회에 재정대책 촉구

지방채·기금 활용에도 가용재원 올해보다 1조원 줄어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미반영…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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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42조1946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며 정부와 국회에 재정 대책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공무원 인건비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지난 13일 제출한 예산안에는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법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일부 경비가 빠졌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2조1369억원(5.3%) 늘었다. 증가분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진 국고보조사업에 배정됐다. 반면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 줄었다.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내년 가용재원을 3조494억원까지 마련했다. 지방채와 기금을 반영한 뒤에도 올해보다 1조101억원 적다.

추 지사는 내년 예산안을 '민생사수예산'으로 이름 붙이고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필수 민생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도는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예산을 조정했다. 시군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은 대부분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노선과 운행을 관리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제에 시내버스 4361억원, 광역버스 1622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는 371억원, 청소년 시내·마을버스 요금 할인에는 130억원을 편성했다.

복지 분야에는 요양시설 이용과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 지원비 3510억원을 담았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급식비 및 친환경 농축산물 급식 지원에는 2693억원, 난임 시술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는 1188억원을 배정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350억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108억원도 반영했다.

안전 분야에서는 집중호우와 범람에 대비한 지방하천 정비에 906억원, 도로시설물과 포장 유지관리에 508억원을 편성했다. 미래산업과 기반시설 예산에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585억원, 자율주행 광역버스 도입 30억원, 경기도 반도체 기술센터 운영 21억원,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14억원을 담았다.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추 지사는 “기금 여력이 줄고 지방채 상환도 앞둔 만큼 지방재정을 뒷받침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지방 이양, 소방 재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부담 확대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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