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를 추진할 고위급 개혁 전담기구 신설을 지시했다. 국회와 금융당국,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조직을 구성하고 주요 개혁 과제를 직접 보고받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정책 간담회에서 “우리 정부 안에 자본시장 정상화 또는 선진화와 관련된 태스크포스(TF)가 있느냐”며 “통상적인 논의 구조 말고 자본시장 개혁과 관련된 별도 TF를 하나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지금 따로 실체적으로 TF라고는 없지만 당의 K-자본시장 특위도 활동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며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하게 밀어붙였어야 했는데, 너무 쉽게 잘되는 것 같아서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존 금융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하 실장은 “지난해부터 6대 개혁과제 중 금융개혁을 중요한 부분으로 추진해 왔다”며 “올해 초까지 계속 TF를 가동해 의제를 발굴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 특화한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금융시장 전체에 관한 것”이라며 “그중 자본시장과 증권거래소에 특화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말씀을 나눠보니 현황 파악도 100% 다 돼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업설명회(IR) 등의 수준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 전담기구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실태조사도 하고 의견도 취합해 과제를 뽑아내야 한다”며 “입법할 것인지, 제도로 만들 것인지, 시행할 것인지 지금까지 논의된 것들을 모아 제가 직접 보고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일반 행정업무를 넘어서 이 문제에 전념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담기구에는 금융당국뿐 아니라 여야 국회 관계자와 한국거래소, 투자기관, 금융투자업계 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도 참여하고 증권거래소나 각 투자기관, 협회에서도 참여하도록 하자”며 “하나 기구를 만들자.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관료 중심이 아닌 수평적인 논의 구조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 중심이 아니라 모두 동등한 동료 입장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면 최적의 안들이 나올 것”이라며 “의견이 심하게 충돌하는 사안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해 직접 보고하면 같이 의논해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