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에서 신축·증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가운데 계약전력 50㎿ 이하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전평)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특례를 적용할 AIDC의 인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는 AIDC의 전평 절차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AIDC 특별법은 AI시대의 핵심 인프라인 AIDC의 신속한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 완화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대규모 전력 사용시설이 지역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다. 비수도권에서 새로 짓거나 증축·전환하는 AIDC의 전평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메가와트(㎿) 이하로 정한 것이다. 당초 10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
과기부와 기후부는 AIDC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구 안의 AIDC는 전력 규모와 관계없이 전평의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받고 기술적 평가만 받도록 할 방침이다. 기후부가 이를 위해 전평 운영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거나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에는 평가 순서를 앞당기는 'AIDC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또한 이번 제정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AIDC 인정 기준을 신설했다는 것이다. AIDC를 △AI 가속기(그래픽처리장치(GPU)·신경망처리장치(NPU) 등)를 일정규모 이상 보유 △해당 가속기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냉각 등 설비 구비 △설계전력비율(총시설전력÷정보통신 장비전력)이 1.5 이하인 시설로 규정했다.
시설 구축과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구축공사 전 구축신고를 하고, 운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는 운영신고를 해야 한다. 시행령안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했을 때 과기정통부와 관계기관이 서류를 검토하고 회신해야 하는 기한도 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특례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법제 심사를 거쳐 특별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들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어떤 AIDC가 특별법 상의 지원 대상이 되고, 어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등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AIDC가 AI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