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67만 실종아동 3만, 국민 안전위해 LBS 안전망 시급
방통위, 세계 최고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추진
위치정보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적극적 필요
한국은 교통사고만 1년에 약 21만 건이 발생하고 약 6천명이 목숨을 잃어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일본의 7.1명에 2배에 이른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 사망 만인율은 한국이 2.09로 선진국보다 8배가 높은 최고의 재난국가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이동통신 가입자가 많고 무선인터넷과 IT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최고의 재난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LBS(위치기반서비스)를 활용하여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LBS(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담은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정부의 LBS에 대한 정책은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 중심이었다. 방통위의 이번 발표는 LBS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방통위는 사회안전망 고도화, LBS 산업 육성,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핵심으로 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위해 올해 2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에는 30억원 수준으로 투자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LBS는 사물인터넷(IoT)과 O2O(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비즈니스, 맞춤형광고, 핀테크 등 신규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어 모바일 인터넷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또한 위급상황에 처한 사람의 스마트폰 위치정보를 활용하면 신속한 소재 파악과 구조가 가능해져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기능도 한다.
2002년 2월초 경기도 포천의 국망봉(1천1백68m)에서 일가족이 산행 중 눈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 일가족 네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이들은 휴대폰으로 구조기관에 지속적으로 구조를 요청했으나 구조기관은 이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구조를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만약 이들의 휴대폰에 GPS가 탑재되고 그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에 통보만 되었더라면 이들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의 모든 스마트폰에는 GPS가 탑재되어 있다. 그래서 과거에 휴대폰에 GPS가 탑재 안되어서 구조를 못하는 시대는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현재 적용 가능한 기술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이 허다하다. 지나치게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보다는 국민 안전을 더 중시해야 한다.
현재 전국의 치매노인환자는 67만명이나 되고 보호자가 옆에 없다면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실종된 아동은 3만7522명으로 이중 대다수인 3만7174명이 보호자에게 인계됐었지만 348명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LBS를 이용하여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치매노인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아동실종사고도 현저하게 막을 수 있으며, 설사 실종되더라도 지금보다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이다.
LBS야 말로 국민 안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최상의 안전 인프라 인 것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개인 위치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는 이미 LBS 법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규제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 정부는 OECD 최하위 재난국가와 안전불감증에 걸린 나라라는 오명을 벗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의지로 LBS기반 국민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고 이와 함께 국민 생활의 향상과 LBS 산업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b>안병익 주식회사 씨온 대표</b>
국내 위치기반 소셜기술 및 O2O 전문가다. 연세대 컴퓨터과학 박사로 KT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1998년 사내벤처를 시작으로 2000년 LBS기업 ‘포인트아이’를 창업했고, 2010년 위치기반SNS 기업 ‘씨온’을 창업해 맛집정보 앱 ‘식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겸임교수와 한국LBS산업협회 및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