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도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유사한 형태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무상은 16 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인터뷰에서 휴대폰 통신료 인하를 위해 단말기 가격 인하 금액 상한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무상은 “과도한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가격인하 상한선을 법제화할 계획이며 12월 총무성 전문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린다.
일본 이통사는 단말기와 통신사를 정기적으로 갈아타는 이용자를 겨냥해 단말기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있다. 이로 인해 같은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이 비싼 통신요금을 내며 할인 재원을 부담하는 폐해가 있다는 일본 정부 설명이다.
총무상은 “이용자가 납득할 수있는 요금 체계여야 한다”며 요금 설정 불확실성과 이용자간 불공평성 해소를 강조했다. 할인 금액 상한 설정은 “실효성이 있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새 법 제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지침에서 할인 상한선을 규제할 계획이다. 총무상 전문가회의는 16일 휴대폰 가격 인하 실태 등을 청취했다. NTT도코모 등은 데이터 통신 사용량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저렴한 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요금 설정에 정부 개입은 이례적인 일로 찬반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