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T맵’이 우리 지도 데이터에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김기사’와 ‘T맵’ 간 데이터베이스(DB)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진 가운데 새로운 주장이 제기됐다. 지도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공간정보통신(KSIC) 김인현 대표의 페이스북에서다. 김 대표는 최근 페북에 “SK플래닛 지도에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는 말과 함께 ‘김기사’를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지난달 30일 SK플래닛은 김기사를 상대로 DB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사가 계약 종료 후에도 T맵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SK플래닛 측 주장이다. 이에 김인현 대표가 지난 3일 T맵이 오히려 한국공간정보통신 데이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김 대표는 IP노믹스와 인터뷰에서 SK플래닛이 두 가지 틀린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국공간정보통신 데이터를 사용한 T맵 지도를 SK플래닛이 다른 회사에 판매했다는 점이다. SK플래닛은 계약 시 지도를 외부에 판매하면 일정 금액을 한국공간정보통신에 지급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T맵을 구글이나 다른 회사에 판매한 것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는 외부에 판매한 적이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언급했다. 내용증명이 있다면 왜 공정위에 제소하지 않았냐는 물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인현 대표는 또한 “SK플래닛은 지도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우리 회사에 단 한 푼의 사용료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도 데이터를 공급한 시기가 언제냐는 물음에는 “2007년 즈음으로 대한민국 지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T맵은 우리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공간정보통신은 1998년 설립된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 업체로 지리 정보를 데이터로 분석·가공해 교통과 통신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를 구축했다.
김 대표 주장에 SK플래닛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007년 한국공간정보통신 데이터를 구매한 건 맞지만 2008년 계약 종료 후 전량 폐기했다”며 “새로 계약한 업체 데이터로 모두 교체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외부에 지도를 판매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사용료 지급 여부에도 SK플래닛 측은 “계약 관계 당시 일부 발생했던 수익은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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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