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 회복 구조적 대책 내놔야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한해를 마무리할 것 같다. 10월 수출이 435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8월(-20.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감소율이 15.1%였던 지난 8월보다 더 바닥으로 내려갔다. 올해 월간 수출은 한 번도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남은 두 달도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추세라면 5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돌파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는 2011년 1조796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2년 1조2000억달러, 2013년 1조715억달러, 2014년 1조981억달러를 기록했다. 결국 수출 부진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다.

정부도 마땅한 수출 회복 묘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올해 수출 부진은 세계경제 둔화, 저유가, 환율 등 외부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수많은 수출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없었다. 중국 성장률 둔화, 무역구조 변화, 주력품목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을 돌파할 수 있는 수출 대책을 내놓지 못한 탓이다.

내년이 더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도 국내 수출 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한중 자유무혁협정(FTA) 비준 동의안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올해 비준동의안이 발효되면 관세가 한 번 인하되고, 내년 1월 또 인하돼 수출이 촉진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중 FT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내수만으로는 한국경제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수출이 부진하면 3% 성장은 힘들다. 한국경제 버팀목인 수출을 되살릴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