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의 궁극적 목표는 행정 서비스 혁신이다.”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21일 한국IT리더스포럼(의장 윤동윤) 4월 조찬회에서 ‘정부 3.0과 창조경제’ 주제 강연에서 “정부 3.0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행정 서비스 혁신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행정학자인 송 위원장은 정부 변화 뿐만 아니라 민간과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 개념을 제시했지만 국민 체감도가 낮고, 공무원 이해도와 참여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인정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 3.0이 부처이기주의로 정부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행정자치부 3.0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해 7월 정부 3.0 추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종전 행자부 3.0을 행정부 3.0으로 방향성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방과 공유, 협업을 기반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정부 3.0이 지향하는 정부는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라고 소개했다.
그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환으로 연말정산 체계 변화를 사례로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종전과 달리 정부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국민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 송 위원장은 부처간 협업을 강제하는 내용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이는 부처간 협업과 통합적 자원관리로 문제 해결 역량을 배가하기 위한 조치다.
송 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정부 3.0 실현을 위해 부처간 협업 뿐 아니라 민간 부문과 공유와 협업 중요성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 역량이 낮아짐에도 국민 기대는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민간 역량은 확대되고 있다”며 “민관 협업, 민간자원·지혜 공유 등 부문간 공유와 협업 전면화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사진=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