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출연금 비리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부출연금 비리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이어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이 업체와 짜고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밝혀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서울시 공무원, 업체 관계자도 기소했다.

정부출연금 비리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ICT연구기관은 그간 청정지역이라고 여겨졌던 터라 충격이 크다. 더욱이 NIA와 NIPA는 우리나라 대표 ICT연구기관이다. NIA 직원이 뇌물 수수로 사법처리된 것도 처음이다. 들키지 않으려고 위장거래를 일삼고 공식적 뇌물 창구도 뒀다니 더욱 충격적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공모였다.

세 가지를 주목한다. 정부 공무원-산하기관 연구원-업자로 이어진 부패 먹이사슬을 확인했다. 서로 견제해야 할 사람들이 비리로 뭉쳐 사업 전 단계에 관여하는 조직적 비리로 내부 감사를 피해갔다. 감사와 업무 체계 전반을 혁신해야 한다.

혐의자들이 30~40대 고학력자로 학연 등에 얽힌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때 묻기에 이른 사람들이 불의를 참지 못할망정 좋은 머리를 치밀한 범행에 썼다. 기성세대보다 더한 패거리문화를 보였다. 비리 자체보다 공직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게 더욱 괘씸하다.

비리 시점이 2009년~2012년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정부 때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공무원 부패 범죄가 참여정부보다 두 배 이상, 뇌물 범죄는 세 배 이상 늘었다. 공직사회에 비리와 부패가 만연하면 경계심과 죄의식까지 느슨해지기 마련이다. 세부 비리 방지장치 못지않게 공직사회 기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ICT출연금 비리가 구조적이며 지속적인 원전비리, 건설비리마냥 침소봉대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그 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나선 미래부와 산하기관은 이를 계기로 일신해야 한다. 다른 것은 몰라도 투명성만큼 자신했던 미래부와 산하기관인지라 이번 비리는 너무 뼈아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