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양도하는 추세가 올 1분기에도 이어졌다.
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ETRC)와 특허 분석 전문기업인 광개토연구소(대표 강민수)가 공동 발행한 IP노믹스(IPnomics)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에 따르면, 올 1분기에 주요 조세회피처에 양도된 글로벌 기업의 특허는 총 415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양도된 전체 특허(2129개)의 20%에 달한다.
미국 자동차 부품전문업체인 델파이테크놀로지스가 246개 특허를 양도해 최다를 기록했다. 조세회피처별로는 룩셈부르크(265개), 버진아일랜드(95개), 리히켄슈타인(40개)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특허를 양도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유리한 조세정책 때문이다. 특허 소유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위치할 경우 특허 로열티나 라이선싱 수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각종 규제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양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2000년 이후 특허 유입이 급증한 조세회피처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처별 특허 양도 현황 △특허를 옮긴 주요 글로벌 기업 △특허 매입에 나선 NPE 동향 △특허 이동 이후 글로벌 특허소송 변화 등을 심층 분석했다.
※ 주요 글로벌 기업 과 NPE의 조세회피처 특허 양도 현황 및 종합 분석을 담은 IP노믹스 보고서 ‘특허보물섬, 조세회피처’는 전자신문 리포트몰(http://report.etnews.com/report_detail.html?id=11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강욱기자 wo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