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화 중복사업을 적극 조정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정보화사업인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다수 부처의 정보화사업을 하나로 묶어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주, 관리한다. 부처별로 산발 추진하는 사업을 통합하기 때문에 중복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시스템 연계·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지난해 전체 공공정보화 사업 규모인 3조3000억원 중 2.5%에 불과한 839억원이 전부다. 2.5%에 머무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비율을 최소 15%대인 5000억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다수부처 연계 정보화사업 예산은 특정부처가 아닌 범정부 공동 예산으로 배정 받아야 한다.
부처별·시스템별 칸막이 해소와 국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우선지원을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범부처 차원 연계·통합 우선과제도 발굴했지만,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한계가 있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도 총 88개 중복 영역 중 25개 영역의 과제를 발굴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없다.
공공정보화 컨트롤타워 부재도 한 몫 한다. 현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정보화 컨트롤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히려 미래부와 안행부 간 신경전으로 중복사업 제거 작업이 복잡해 졌다는 지적이다.
공공정보화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정부터 선제적으로 부처 간 협의조정과 기술적 연계·통합 표준화, 프레임워크 공동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명확한 공공정보화 컨트롤 타워 기능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국가 정보통신 연구개발(R&D) 사업 중심으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공정보화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미래부, 안행부, 기재부 어디든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명확히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