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전쟁 2013]"IP금융, 창출 수익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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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을 주식처럼 거래한다?`

우리나라는 특허·상표 등 IP를 기업이 창출한 아이디어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 IP를 자산가치로 인정하는 `IP금융`은 아직까지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IP를 담보 대출이나 펀딩 등 새로운 대체 투자 대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전쟁 2013`에서도 IP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가 뜨거웠다.

특허 분쟁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다. IP를 염두에 두지 않고 마케팅을 한다면 특허 소송에 휘말리기 쉽다.

그렇다면 특허 분쟁은 언제나 기업에 피해를 주는 것일까. 이 물음에 김홍일 아이디어브릿지자산운용 대표는 “IP금융 시장이 활성화할 전제 조건은 `분쟁`”이라고 답했다.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그만큼 IP 가치는 상승한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에서 볼 수 있듯 단순한 기술에 조단위 가격이 책정되기도 한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IP를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P 패러다임 전환·IP 금융 도입 논의가 뜨거운 지금, 김 대표는 “채권·은행여신·주식 등 전통적 금융 자산에서 대체 투자 자산인 IP 금융자산화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IP 자산은 위험이 있는 만큼 전통 금융 자산보다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체투자자산으로 IP 자산 기대수익은 1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IP금융이 전혀 시도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인현 KDB산업은행 차장은 “우리나라에서도 IP 기반 기술금융이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평가 대출·기술평가 보증·기술기업 투자 등이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 길은 멀다. 미국·중국 등 IP 선진국에서는 IP가 담보 가치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허괴물이라고 폄하되지만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IP 풀 조성, 소송 전략 등도 새로운 IP 비즈니스 금융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왜 국내에서는 IP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일까. 우선 “IP활용 방법 인식이 미비하다”는 것이 김홍일 대표 설명이다. 그는 “해외 기업은 창출한 IP로 로열티를 받고 새로운 IP 창출에 투자해 우리와 같은 신규 제조강국에 로열티를 수취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췄다”면서 “반면에 우리나라는 IP 투자를 활성화하지 못해 기술력·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고 성장 동력을 잃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과 VC 기능 상실도 IP금융 활성화 장애요소로 지목됐다. 김 대표는 “정책자금 과다 투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VC가 기능을 상실해 벤처기업이 자금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데스밸리)하는 등 민간 자본 참여 기피 현상이 IP 금융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IP를 창출·활용할 자금지원, IP를 금융자산화하는 민간 자본투자 등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자본으로 인정받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허전쟁 2013]"IP금융, 창출 수익이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필요"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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