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중소 알뜰폰(MVNO)에 대한 전파사용료 납부가 시작됐지만 정부의 전체 징수액 변동폭은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징수 규모에서 중소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알뜰폰 업계는 영세사업자가 많은 구조 특성상 정량적 수치와 별개로 체감되는 실질적 부담은 크다는 입장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전파사용료 징수 총액은 2507억389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징수액(2487억764만원) 대비 약 0.8% 증가했다. 분기별 징수액이 11월 집중되는 특성상 12월을 포함해도 전체 증가율은 1% 미만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업계 일각에서는 알뜰폰 전파사용료 부과가 시작되면 징수액이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있었으나 실제 증가율은 1%를 밑돌았다. 2024년에도 징수액 증가율이 0.9%였던 점을 감안하면 수치상 재정 수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는 전파사용료 납부 구조의 쏠림 현상 때문이다. 전체 징수액의 대부분은 이동통신 3사(MNO)와 그 자회사, 그리고 최근 회선 수가 급증한 완성차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가 체감하는 온도는 다르다. 영업이익률이 1~5%대에 불과한 사업 환경을 고려할 때 전파사용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징수액 대비 비중이 작다고 해서 개별 기업 부담이 적은 것은 아니다”며 “전파사용료로 수억원이 빠져나가면 곧바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기업이 다수”라고 말했다.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자체 추산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를 전액 부담하는 내년에는 알뜰폰 회원사의 적자 규모가 3.9%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소 알뜰폰 전파사용료 부과율을 지난해 20%를 시작으로 이어 올해 50%, 내년에는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징수액 증가 효과가 미미하지만 내년 전액으로 확대될 경우 150억원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며 “중소 사업자의 기초 체력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나 별도의 경쟁력 강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