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ICT 유관부처 기획조정실이 주판알 튕기기에 들어갔다. 특히 5년 전 정보통신부에서 타 부처로 이관됐던 각 부처 실·국장들은 앞으로 있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현재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방통위 등에 흩어져 있는 ICT 관련 기능 상당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앞으로 있을 부처 실국 단위 업무조정 과정에서 부처의 이익을 위한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금까지가 `생존경쟁`이었다면 지경부 소프트웨어(SW), IT진흥업무, 행안부 전자정부 등 흩어진 ICT업무를 두고 앞으로는 철저한 `실리전`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국·실장급과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와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며 “진짜 생존경쟁은 이제부터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는 성장동력실 산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직접적으로 ICT와 맞닿아있어 조직 이관 및 개편이 불가피하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정책과 △소프트웨어산업과 △전자산업과 △반도체디스플레이과 △정보통신산업과 △소프트웨어융합과 △소프트웨어진흥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부문은 2008년 옛 정보통신부에서 넘어온 조직이다.
현재로서는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 조직 이관이 유력하다. 소프트웨어는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창조경제 육성과 건강한 ICT 생태계 구축 의지를 피력하면서 강조한 분야다.
자연스레 두 부분을 전담하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담당 부처 변경이 점쳐진다. 지경부가 강조하는 융합 사업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융합과까지 이관될지는 미지수다.
정보통신산업과는 휴대폰, 네트워크장비, 클라우드컴퓨팅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역시 이관이 예상된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ICT 진흥 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이 확정됐다. 이들과 시너지를 창출하고 부처 간 영역 다툼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처 변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CT 하드웨어와 나노·바이오 등 첨단 신산업 부문도 개편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경부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서 `산업`이라는 과제를 계속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경부 역시 이를 근거로 조직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ICT와 별도로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향방도 관심거리다. 우본은 2008년 옛 정보통신부에서 지경부로 넘어왔다.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소속기관으로 흡수하기 위해 눈독을 들였다. 지경부는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외청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본에 관한 질문이 나왔지만 인수위 측은 추후로 우정 조직 개편 발표를 미뤘다. 청 승격은 무산됐고 소속부처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최종 확정 시까지 부처 간 우본 확보 쟁탈전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업무를 전담할 차관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정보화전략실 업무의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행안부는 정부조직 발표 이후 정보화기획관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통합전산센터 등 ICT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에서 언급이 없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 업무를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원석·이호준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