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의 기대가 큰 2013년이 됐다. 만연한 과학기술계 문제가 박근혜 정부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과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출범은 5년이 지난 지금 과학기술계에서 달갑게 반겨지지 않는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공계학생은 자신의 전공보다는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선택한다. 정부나 정치계 주요 인사 가운데 이공계출신이 적다는 사실도 과학기술계와 정치계의 괴리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연구환경과 연구원의 처우는 점점 후퇴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병폐로 치닫고 있는 과학기술계가 다시 한번 바뀌어야 할 때다. 2013년 과학기술계는 재도약이 필요하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원천 기술이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과학기술계의 다섯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나로호에 담긴 우주 강국의 꿈= 2009년 1차 실패, 2010년 2차 실패, 그리고 2012년 나로호 3차 발사 두차례 연기. 독자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를 우주를 향해 쏘는 일은 쉽지 않았다. 현 정부에서는 1월, 나로호 3차 발사를 재추진 하려는 입장이다. 노경원 교육과학기술부 전략기술개발관은 “2013년 1월 초순경 발사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은하 발사체가 광명성 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켰다는 소식도 나로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기술적으로 십년가까이 차이나는 남북 우주과학기술에 나로호 발사 연기를 비난하는 여론도 심하지만 무엇보다 2021년 완료되는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형 발사체 사업과 달탐사 계획을 조기에 마무리 짓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과학기술계 컨트롤 타워는 누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쳤다. 대학 R&D 등 교육부문과 과학기술부문이 손을 맞잡으면 R&D 효율성과 시너지가 높아진다는 논리였다. 결과는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중심 정부부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는 새로운 과학기술계 `컨트롤 타워`가 세워졌지만 완전한 R&D 예산 배분 조정권이 없어 역할이 미약하다는 평가가 만연했다.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리 공약에서 제시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전망이다.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 R&D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흩어진 과학기술계를 밀집시킬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출연연구소 탈바꿈에 주목= 지난해까지 출연연 연구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우선 정년 문제다. IMF 이후 낮아진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시키자는 목소리가 컸다. 연구원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이상민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년 환원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연연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됐다. 정부가 출연연 예산을 쥐고 연구원의 생활을 좌지우지했다.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 때문에 연구에만 몰두하지 못하고 사업을 따오거나 관련된 행정업무에 시달린 연구원들이 PBS 비중을 낮추지 않는 이상 출연연의 거시적 연구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아래 있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환경 차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새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급한 이공계 르네상스= 과학기술계가 후퇴하고 있다는 지표는 이공계 기피현상에서 확인된다. 지난해 서울대 자퇴생 중 이공계 비율은 86%다. 김태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졸업해도 취직이 어렵고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임금 보장이 안돼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학기술계에서 지적되는 모든 문제점이 이공계 기피 현상으로 이어진다.
해법은 쉽다.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길을 걷도록 길을 닦는 것이다. 국과위는 `이공계 르네상스 5대 희망전략`으로 초·중등, 대학, 출연연, 기업, 인프라 부문에서 인재양성과 과학기술계 환경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과부에서도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이공계 기피 현상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교육 내실화를 위해 뛰고 있다.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어떤 정책을 새롭게 시도하고 기존의 것을 이어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과학비즈니스 벨트 연착륙 과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책사업이다. 국가 R&D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그러나 과학벨트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부처 간 협력 부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벨트 부지 매입비의 경우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 올해 예산은 당초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2013년도 예산으로 잡힌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예측이다.
연구분야에 대한 논쟁도 뜨겁다. 기초와 응용 과학을 두고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할지 해당 과기인들의 입장이 다르다. 부처 개편의 집중 논의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학기술계의 눈은 대통령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다. 신설되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어떤 방향으로 과학벨트의 미래를 그릴지 주목된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