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의 바통이 또 다시 국회로 넘겨졌다. 정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하 출연연법)`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확정된 개정안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은 당초 지난 2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과 같다. 국과위 내 국가연구개발원을 설립해 통합 출연연을 관리하며 4개 출연연은 부처 직할로 전환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해양부, 한국식품연구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으로 전환된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식경제부 직할로 두기로 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전환키로 했다.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반대하는 출연연의 집단 반발도 재연될 조짐이다. 과기계는 출연연을 조건 없이 국과위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위원장은 “지난 2월 이미 끝난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정부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최소한 현장 여론 수렴도 하지 않고 다시 밀어 붙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정훈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장은 “법인해체를 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해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상위 조직과 운영시스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세팅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새 거버넌스에 전자통신연구원 등이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도 있다. 대선을 앞두고 관심이 떨어지는 데다 새로운 행정체제로 과학기술부를 부활하자는 목소리도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다.
출연연 구조개편 추진일지
2008.4 출연연 개편 필요성 대두
2009.4 아더.D 리틀에 출연연 개편 방안에 관한 용역 발주
2009.7 출연연 운영효율화 추진방안 보고
2009.11 과학기술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 출범
2009.11~2010.6 민간위원회 개편안 VIP보고
2010.7 민간위원회 해체
2010.7~9 과학기술계 현장 의견수렴
2010.9 당정협의
2010.10 국과위 개편안 국과위 보고
2010.11 법 개정 추진 및 법률안 확정(차관 및 국무회의)
2010.12~2011.1 출연연선진화추진단 개편안 검토
2011.3 새로운 형태의 국과위 출범
2011.9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1차 회의
2011.10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2차 회의
2011.11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3차 회의
2011.12 출연연개혁안 관계부처 장관 4차 회의, 합의안 도출
2011.12.12 국과위 출연연개편안 확정 발표
2012.1.17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12.1.20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회제출
2012.1.27 출연연 구조개편 공청회 개최
2012.2.9 여당 출연연법 개정안 의원법안 발의
2012.2.10 출연연법 개정안 상임위논의 실패
2012.5 18대 국회 출연연법 개정안 폐기
2012.5.25 국과위 출연연법 개정안 입법예고
2012.7.10 출연연법 정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박희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