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위상과 역할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기계 전문가들은 최근 전자신문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ICT거버넌스 새판을 짜자`는 기획 아래 마련한 과기분야 좌담회에 참석, 이 같이 입을 모았다.
민경찬 연세대 교수는 “국과위는 미래전략과 비전수립 등 미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연 구조개편에 신경 쓰다 보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다음 정부에서 국과위 위상을 강화해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과위는 과기부 부활과 무관하게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며 “위원장이 장관급이 아닌 장관이나 부총리로 승격, 예산이나 핵심분야에서 권한을 갖는 부처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진훈 충남대 교수도 국과위는 결코 과기부를 대체하는 기관이 아니며 R&D자금은 물론 대학이나 국방분야까지 들여다보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장재 한국과총 정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정부의 과기혁신본부는 미시경제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했는데 현 정부 들어 사라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과기부가 R&D 전반을 총괄하고 미시부분, 미래기획, 녹색성장 부분을 국과위가 담당하는 모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과기계 대표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은 오는 27일 차기정부 구성안과 국과위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대과연은 여기서 비과학계는 물론 각 정당 관계자 등 여러 분야 이해관계자 의견을 모을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