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민간 전문가 주도로 각 부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평가 기능을 가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 우리나라 참여정부 때의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유사한 구조다.
19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 정부는 새해에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로 개편한다.
전략본부는 민간 참여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수장인 본부장은 총리가 맡지만 산업계와 학계의 과학기술 전문가 중 수석 과학기술고문을 선정해 실질적 리더 역할을 부여한다.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 사무국을 두고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로 활용한다.
부처별 R&D 사업 평가 기능도 가진다.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 등 각 부처 R&D 사업이 중복됐는지 점검한다. 예산 결정권은 없지만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전략본부 신설을 바라보는 일본 언론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민간의 목소리를 듣고 전반적 조정 기능을 가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예산 결정권이 없는 한계를 지적하는 분위기다.
니혼게이자이는 “기존 종합과학기술회의가 부처별 R&D 사업을 평가할 때 S부터 C까지 4단계로 나뉘지만 80% 이상이 S와 A를 받는 등 봐주기 관행이 뚜렷했다”면서 “민간 전문가가 확신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