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재정협약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불투명한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증시는 지난 8일과 9일 개최된 EU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회원국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제한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내면서 상승, 마감했다. 이날 상승은 EU정상들이 신 재정협약에 합의, 유럽 재정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중국이 펀드를 조성해 미국/유럽에 3000억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개선시켰다.
하지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유럽연합(EU)의 신 재정협약 추진을 위해서는 각국이 국민투표를 실시해야해 상당시간과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안정기구(ESM) 은행화,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확대, 유로 공동 채권 발행 등 위기 해결을 위한 알맹이가 빠진 점도 시장을 불안하게 요소다,
당초 EU는 새 협약이 부속 의정서만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각국 의회 비준이나 국민투표 절차 없이 정부 동의만 구하면 신속한 협약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이번 합의는 독일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인 것이다”며 “유럽재정안정기금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에도 3개월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할 때 신 재정협약 추진이 국민투표를 거쳐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타결 가능성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손꼽아 기다려온 ECB의 위기국 국채 매입 확대와 유로존 공동 채권 발행 등의 대책도 독일 등의 반대로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반영한 가용 기금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2600억유로, ESM의 5000억유로, IMF 2000억 유로 등 총 9600억유로 규모다. 내년 ‘PIGS’ 국채 만기 물량 5400억 유로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다. 그러나 위기가 확산될 경우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그렇다고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만 연구원은 “미국의 화이트 홀리데이 시즌에 따른 고용과 소비시장 개선, 중국의 추가적인 긴축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며 “미국 경기 관련주인 IT, 화학, 철강 등 중국 관련주 투자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