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지식재산권 제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장은 이같은 국내 SW 산업 문제점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국산 SW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국내 SW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몰이해”라며 “SW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식재산권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사법 주체를 교육하는 것에서부터 SW관련 특허 등을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자는 등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식재산권 보호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오히려 외산 SW 업체들이었다고 역설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국산 SW 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 및 관행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재산권 악용 사례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 정부가 업계 지식재산을 빼앗아 대기업과 나눠가지는 경우를 놓고 비판했다.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이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등을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SW 사용권만 가지고 소유권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제안요청서(RFP) 등도 아이디어 보호에 동일한 공권력이 동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상 SW전문기업협회장은 “업체들의 제안 과정에서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면서 “발주를 내는듯하다 결국 자체 개발로 전환하면서 관련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인력을 빼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조창제 가온아이 사장은 “공공 부문에서 국산 SW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유지보수요율을 15%까지 확대한다면 국산 SW 업계가 선진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이날 불합리한 SW 유지보수 관행과 대학 역할 부재, 관련 인력 감소,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등이 SW 산업 발전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SW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식재산권 제도 재검토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SW 및 하도급 관련 인력을 10배 이상 강화하는 등 공정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고 SW전문가 우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김명준 ETRI 창의연구본부장은 “기존 100㎞ 속도로 달리던 기차를 150㎞로 높이려면 기차만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차선로도 함께 바꿔야 한다”면서 “SW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SW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법, 제도가 반드시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김영환 국회지식경제위원장은 “우리 SW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산 SW 업체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정리해서 국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SW 시장의 현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개선안을 입법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