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 중인 ‘QWL밸리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민간 부문의 사업 참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QWL(Qulality of Working Life)밸리 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교육, 문화, 복지 등이 한데 어우러진 매력적인 산업공간으로 혁신하는 산업공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로, 작년 10월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전국 4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오는 2013년 상반기까지 1차 QWL밸리 사업기간에 민간 부문을 포함해 약 1조2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357개 산업단지 가운데 16%인 57개가 준공된 지 20년 넘은 노후 산업단지이며 ‘11년 이상~19년 이하’ 산업단지도 전체의 32.2%(115개)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산업단지 노후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심지어 남동공단이나 반월공단에는 컨테이너 기숙사와 식당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방치할 경우 산업단지의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노사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산학연 전문가들은 이런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조를 한층 고도화하고 근로자들의 풍요로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정부나 산업단지공단의 정책 의지와 예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하권찬 한국산업단지공단 민자유치센터장은 “이미 산업단지의 상당 부문 용지들이 민간에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기 때문에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부문이 적극적으로 QWL밸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민간에 대한 초기 사업 자금지원, 취·등록세와 양도세·법인세 감면, 입점 업종 확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 개선책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
공모형 사업 방식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산업단지의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정부지원 사항을 사전 명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민간사업자가 수립하는 ‘공모형 사업’ 방식을 도입하면 민간의 활력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점희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전무는 “산업단지의 입지 특성상 구조고도화 사업의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투자자 참여시 일반 사업 개발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선순위대출 등 대출 위주로 활성화하는 전략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윤택 한밭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산업단지의 신규 개발과 관리가 각각 국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QWL밸리 사업 추진에 큰 문제”라며 산업단지 관련 정책의 일원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