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2013년 균형재정 달성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조기복원하고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대비 투자 등을 위한 지출요소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것으로 중기재정 운용 방향을 잡았다.

　이 기간 재정수입은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3년 균형재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4%포인트 낮은 4.8%수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2015년 재정수입은 415조3000억원, 재정지출은 373조1000억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분야별 재원 배분은 R&D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을 5.3%로 관리해 올해 14조9000억원인 예산은 2015년까지 18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면 2015년에는 전체 R&D 대비 기초기술투자비중이 35%까지, 연구원 숫자는 35만4000명에서 46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SCI 게재 논문수도 세계 10위 이내로 기술수입대비 기술수출 비중도 7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중소기업과 에너지 분야 예산은 연평균 1%증가율을 유지해 2015년 15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투입효과는 산업부문 R&D의 사업화 성공률이 42%까지 높아지고 법인 창업기업수도 현재 6만1000개에서 7만개 정도로 늘어나는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의 완만한 성장에 따른 수출증가, 소비·투자 등 내수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영계획’보다는 다소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설명이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복원하는 가운데 서민 체감 경기 개선, 성장기반 확충 등을 위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